- 전체
- 뉴데일리
- 뉴데일리 경제
- 대구·경북
- 충청·세종
- 부산·경남
- 호남·제주
- 경기·인천
-
인천 미추홀구, 전 구청장 등에게 30억 손배소…"민간사업자 특혜, 재정 손실"
... 사업 협약이 추진될 당시 재임한 박우섭 전 구청장 등 전·현직 공무원 4명을 상대로 30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5일 밝혔다.구는 이들이 사업 시행자의 협약이행보증금과 초과 사업비 부담 ...
2024.03.05 경기 > 인천 > 송원영 -
넥슨 '메이플스토리' 이용자 5826명, 소비자원에 집단분쟁조정 신청
... 집단분쟁조정 신청 대상뿐만이 아니다. 사건 소송 대리인인 이철우 변호사 등에 따르면 현재까지 메이플스토리 이용자 717명이 넥슨코리아를 상대로 손해배상 및 환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024.03.05 뉴데일리경제 > IT > 신희강 -
서울반도체, 아마존 상대로 유럽법원에 '특허침해 소송' 제기
... 소송만으로도 유럽 전역에서 동시에 판매중지 시킬 수 있게 됐다. 관할 소속 법원으로부터 특허침해 판매금지와 손해배상 판결을 받을 경우 유럽 17개국에서 동시에 효력이 발생될 예정이다.서울반도체가 18000여개의 특허 ...
2024.03.05 뉴데일리경제 > IT > 김성현 -
이환주 전 남원시장 "흑색선전 중지하고 정책선거 해야"
... “민간개발사업자는 현 시장을 상대로 소송을 내서 지난해 12월 남원시가 잘못한 행정행위에 대해 손해를 배상해 주라는 법원 판결이 났다”며 “사업 당시 사업협약에 대한 잘못된 내용이 전혀 없고 민간개발사업자가 ...
2024.03.04 호남제주 > 전북 > 김성수 -
[단독]허리 수술받고 하반신 마비된 빙과업체 직원...법원, 배상금 700만원만 인정
... 마비된 빙과업체 근로자가 회사·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700만 원의 배상금만 인정했다. ... 근로자 A씨가 빙과업체 B사와 C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동일한 ...
2024.03.04 뉴데일리 > 사회 > 김상진 -
[수렁에 빠진 명지학원 ①] '벼랑끝 회생절차' 통과했지만 … 오너家 둘러싼 잡음은 여전
... 2009년 분양대금을 돌려 달라며 명지학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해당 사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 분양대금 4억3000만 원(총 192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하지만 심각한 자금난에 허덕이던 ...
2024.03.01 뉴데일리 > 사회 > 박아름 , 황지희 -
교사 신고·상담 직통전화 개통… 교육활동 관련 소송시 660만원 지원
... 비용으로 심급별 최대 660만 원을 지원한다. 또한 체험학습 등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안에 대해 교원배상책임보험에서 1사고당 2억 원 내 손해배상 책임 비용을 교원에게 지원한다.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
2024.02.27 뉴데일리경제 > 정책 > 김성웅 -
경기도, 연천군에 위법·부적정 행위 41건 지적
... 사항을 적발했다.이밖에 도는 ▲음식점, 숙박업 등의 화재, 붕괴 등으로 인한 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재난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대한 관리 ▲사회복지시설(노인, ...
2024.02.27 경기 > 경기북부 > 김현우 -
모빌리티에 발목잡힌 카카오… 회계방식 변경에 매출 8兆 밑으로
... 징계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순액법 변경이 불가피하다는 해석이다. 다만, 금감원의 제재안이 확정될 경우 주요 주주들로부터 특가법상 사기 혐의로 손해배상 소송도 불가피하다는 관측이다.
2024.02.26 뉴데일리경제 > IT > 신희강 -
ELS 배상안 이번 주 발표…'불완전판매 수준별 차등 방식' 적용 전망
...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연계 주가연계증권(ELS) 배상 기준과 관련해 불완전판매 정도에 따라 차등화하는 ... DLF 사태 당시 손실을 본 6건의 사례에 대해 손해액의 40~80%를 배상하도록 했다. 사례별 비율은 ...
2024.02.25 뉴데일리경제 > 정책 > 성재용